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음주운전 공범 옆에 탔을 뿐인데 형사처벌?' 영상 업로드하였습니다.
전체 영상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운전대를 직접 잡지 않고 조수석에 타기만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식 자리 후 무심코 얻어 탄 차, 혹은 동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행위가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공범(방조·교사)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입증해야 할 핵심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