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2026년 달라지는 법 1' 영상 업로드하였습니다.
전체 영상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2026년부터 형사·상속 분야에서 중요한 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 사기죄 법정형 상향 (10년 → 20년)
-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일명'구하라법')시행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 처벌 강화, 친족상도례 개정, 상속권 상실제도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형사·상속 분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이혜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