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보상은 보험사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가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범위와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가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를 부주의로 일으킨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① 신호위반·지시위반⑦ 무면허 운전
② 중앙선침범⑧ 음주·약물운전
③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⑨ 보도침범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범위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적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실제 형량은 사망·중상·경상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스쿨존 사고, 뺑소니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므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피해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단순히 상해 진단 주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검찰의 정식 기소여부와 법원의 형량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대략 아래와 같은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부상 (전치 2~3주)

전치 2~3주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의 경우 보통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벌금 액수가 크게 상향되거나 실형 위험이 발생합니다.

✔ 중등도 부상 (전치 4~12주)

전치 4~12주 정도의 상해는 골절, 인대 파열 등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로에 서게 되므로 ‘형사 합의’ 여부가 중요해지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구공판)할 확률이 높아지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8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꼭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한 상해 (전치 12주 이상)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경우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금고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 전략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구속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1. 경찰조사 및 진술 대비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해 오락가락 하거나 부정확한 진술, 축소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본인의 과실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해도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양형 자료 제출

✔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CCTV나 목격자 진술등

✔ 동종전과 여부, 평소 운전 습관에 관한 자료

✔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 피해회복 노력

✔ 탄원서, 운전자 생계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과 결합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부터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준비, 재판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이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