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만들어지나

합의금 산정의 출발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떤 손해가 발생했나”입니다. 손해 항목을 나누어 보면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처럼 실제로 쓰였거나 앞으로 쓰일 비용
  •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일실수입처럼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이 항목 중 일부만 반영하거나 지급기준을 적용해 낮게 잡는 경우가 있어, 제시안을 항목별로 풀어 비교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합의 시점이 금액을 바꾸는 이유

합의 금액은 언제 서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후유장해가 남을지, 향후 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치료 중 합의는 이후 늘어난 치료비나 장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치료 종결 후에는 장해 평가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이 구체화됩니다.
  • 합의가 길어질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시기와 기간 문제는 아래 세부 안내에서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보험사 제시안과 법원 기준은 왜 다른가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법원은 사안별 증거로 손해를 인정합니다. 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장해가 남은 사건에서 차이가 커지기 쉽습니다.

제시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산정 근거 서면을 요청하고, 소득 자료·진료기록·과실 판단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합의금 구성 항목 한눈에 보기

손해 항목별 의미와 확인할 자료
항목의미확인할 자료
치료비병원·약제·검사에 쓴 비용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휴업손해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소득 증빙, 휴업 기간 소견
위자료사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상해 정도, 치료 기간
일실수입장해·사망으로 줄어드는 장래 소득소득 자료, 장해율, 가동연한
향후치료비·개호비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간병의사 소견, 감정 결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