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장래 소득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나 사망 때문에 사라지거나 줄어든 손해를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잃어버린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장해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부 줄어든 비율만큼 장래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 사망한 경우 — 생존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뺀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 치료 중 소득 손실은 별개 — 치료 기간의 소득 감소는 휴업손해로 따로 청구합니다. 구분은 교통사고 휴업손해 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보통 손해배상 항목 중 금액 비중이 큰 편이어서, 보험사와 가장 크게 다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별 산정 결과는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실수입을 이해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사고 뒤 실제로 월급이 줄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의 급여 유지 여부만이 아니라 장래에 노동능력 저하가 소득 기회와 직업 선택의 폭을 좁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사고와 관련 없는 사정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후의 소득 흐름과 업무 변화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에 쓰이는 세 가지 요소
일실수입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곱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사고 당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사고 전 실제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계 소득이나 일정한 기준이 쓰일 수 있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가 직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의사가 평가하며, 같은 부상이라도 직업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가동기간
사고 이후 앞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입니다. 연령, 직업, 정년 규정, 건강 상태가 영향을 줍니다.
세 요소가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느 하나만 맞춰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율과 같은가
많은 분이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율을 곧바로 소득 감소율로 생각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장해율은 신체 기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보는 의학적 평가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손상이 실제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 보험사 약관의 장해 지급 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방식 등 의학적 기준을 활용하여 직업과 연령을 함께 고려합니다.
- 같은 장해라도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면 영향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장해율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교통사고 신체감정, 장해율을 유리하게 받는 방법에서, 보험사 자문 병원의 의견이 문제 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보험사 자문 병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이 출발점이어서, 직업과 소득 형태에 따라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내역이 기본이며, 승진이나 호봉 상승 가능성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 자영업자 — 소득 신고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경우 매출 자료와 장부로 보완해야 합니다.
- 일용직 — 일한 날수와 일당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주부·학생·무직자 — 소득이 없어도 가사노동이나 장래 취업 가능성을 일정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 일정 기간의 평균을 어떻게 잡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소득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대응은 소득자료 관련 안내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서류를 갖추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업별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쟁점
같은 부상이라도 직업에 따라 일실수입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이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육체노동 직종 — 관절 가동 범위나 근력 저하가 직접 소득과 연결되어 평가되기 쉽습니다.
- 사무직 — 신체 기능은 줄었어도 업무 수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전문직·자영업 — 업무 방식을 바꿔 소득을 유지했다면 실제 손실을 다툽니다.
- 흉터·외모 변화 — 신체 기능 장애가 없어도 직업에 따라 손해로 볼 여지가 있어 교통사고로 얼굴·몸에 흉터가 남았다면?: 추상장해와 성형비 손해배상 완벽 정리에서 다룬 추상장해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직업의 특성, 업무 내용, 사고 이후 실제 수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과실상계와 기왕증은 어떻게 반영되나
일실수입 역시 피해자의 과실과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의 영향을 반영하여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전체 손해액에서 감액됩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률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 기왕증 기여도 — 퇴행성 변화 등 기존 질환이 장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 중간이자 공제 — 장래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대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런 감액 요소는 서로 겹쳐 적용되기도 하므로 합의안에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줄였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보험사는 약관의 지급 기준과 내부 산정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반면, 법원은 개별 사건의 증거와 감정 결과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산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나 가동기간이 보수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법원 감정에서는 직업과 연령을 반영한 개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소득 입증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인정되는 기준 소득이 달라집니다.
합의안이 적정한지는 항목별 산정 근거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의 차이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할까에서, 소송으로 가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일반 원리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소송하면 더 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사건별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생기는 문제
일실수입은 후유장해가 확정되어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기 전이나 신체감정 전에 합의하면 이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증상 고정 시점 이전에는 장해율을 알 수 없어 합의 금액의 근거가 약합니다.
- 부제소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자문 의견만으로 장해가 낮게 평가된 상태에서 합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구조는 교통사고합의, 후유장해 전반은 교통사고 후유장해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된 경우의 문제는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 배상 가능할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일실수입 청구를 준비하는 순서
일실수입은 자료가 많아야 설득력이 생기는 항목입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효율적입니다.
- 치료 경과와 증상 고정 시점을 주치의와 확인합니다.
- 후유장해진단서와 영상 검사 자료,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합니다.
- 사고 전 몇 년간의 소득 자료를 정리합니다.
- 직업의 업무 내용과 사고 후 달라진 점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보험사의 장해 평가와 합의안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 필요하면 법원 신체감정을 포함한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송 전체 흐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법률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의 사무실이나 전화(02-6953-0204)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요소별 점검표
| 요소 | 기준이 되는 자료 | 다툼이 되는 지점 |
|---|---|---|
| 사고 당시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자료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
|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 장해율과의 차이, 보험사 자문 의견 |
| 가동기간 | 연령, 직업, 정년 규정, 건강 상태 |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인정 범위 |
| 과실상계 | 과실비율 확정 자료 | 피해자 과실 비율 산정 |
| 기왕증 공제 | 영상 검사, 과거 진료기록 | 기존 질환의 기여도 평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