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율은 어떻게 평가되나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의사가 진단하고, 보험사 자문이나 법원 신체감정을 거쳐 비율이 정해집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단계의 평가를 따르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담당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
- 보험사가 의뢰하는 자문 의견
- 소송에서의 법원 신체감정
자문 의견이 낮게 나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평가 근거와 검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후유장해 합의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합의는 빠르지만 장해율과 가동기간 반영이 보험사 기준으로 정리되기 쉽고, 손해배상 청구는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증거에 따라 항목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한 번 서명한 합의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해 평가 결과가 나온 뒤 항목을 점검하고 결정하는 순서를 지키세요.
보상에 반영되는 장래 손실
후유장해 보상의 큰 부분은 장래 일실수입입니다. 장해율, 사고 당시 소득, 남은 가동기간이 곱해지는 구조이므로 소득 자료가 부실하면 보상도 줄어듭니다. 이 밖에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의사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보상 준비 체크표
| 준비 항목 | 이유 |
|---|---|
| 후유장해 진단서 | 장해율 평가의 출발 자료 |
| 영상·검사 기록 | 장해 부위와 정도의 객관적 근거 |
| 소득 자료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
| 향후 치료·간병 소견 | 장래 치료비·개호비 인정 근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