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혹은 음주 사실이 들킬까 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시 직면하게 되는 막대한 불이익과 함께, 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뺑소니, '잠깐의 실수'가 가져오는 가혹한 대가

▶ 형사처벌 : 가중처벌

뺑소니 범죄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행정처분 : 면허취소 및 장기의 결격기간

만약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결격기간은 무려 4년입니다.

또한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4년동안 운전을 못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됩니다.

▶ 경제적 타격 : 막대한 사고부담금

뺑소니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거의 전액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일정 금액만 구상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의무보험 한도인 1.5억 원내에서 가해자가 사고부담금 전액을 물어내야 하고,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억 원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대인 부분만 해도 최대 2.5억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중처벌, 행정처분, 경제적 타격을 면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자백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인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2. 도주치상 ‘무혐의’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모두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의 충격 흔적, 당시의 도로 소음, 동승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가 난 줄 정말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직후 잠시 멈췄다가 갔다거나 비상등을 켰던 정황이 있다면 사고를 인지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구호조치 필요성 여부(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의 부상이 매우 경미하여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주지 않고 헤어진 경우라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는지, 걸어 다니는 데 지장이 없었는지, 사고 직후의 활동 내역 등을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 구호조치 이행 여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직접 경찰 신고를 한 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동승자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동승자가 실제로 구호조치를 한 경우 등에는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할 만 합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뺑소니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보험금 문제까지 얽혀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뺑소니 사건은 신고 접수 직후에 수사를 통해 경찰이 가해 차량을 특정하여 연락이 먼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당황하여 술 마셔서 그랬다거나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덜컥 자백해버리면 나중에 법리적으로 다투더라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사고 인지 여부와 구호 조치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도주치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동행부터 고의성 반박, 상해 인과관계 다툼,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되셨거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뺑소니, 무혐의가 필요한 진짜 이유(뺑소니 성립시의 불이익과 처벌위기에서의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