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당했다면? 특수협박 성립부터 선처 전략까지 : 보복운전 선고유예 성공사례

운전하면 성격이 나온다고 하죠?

운전하면 열받는 일 정말 많지만! 사실... 순간의 '욱'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큽니다.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지.

처벌 받아야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일상이 힘들어지고...

자칫 면허 없이 운전대라도 잡았다가는 또 큰일 치르고...

'욱'을 누르지 못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무엇이며,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보복운전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경적을 울리며 계속 쫒아가는 경우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차량과 충돌까지 하였다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충돌은 하지 않았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 '특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붙는 것일까요?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구속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구속이 아닌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아래와 같이 형법의 각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단순 폭행죄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특수'의 경우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죄로든 형사 입건되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에 관한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매우 큰 실익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이 처음이 아니거나 사고까지 유발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 회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처'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의뢰인 A씨는 급한 일정이 있어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데 앞차가 서있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이라고 오인한 A씨는 상대차량이 직진차선이 아닌 곳으로 진행하면서도 비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A씨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고 직진신호가 들어온 후에는 상대차량을 따라가 추월한 뒤 속도를 줄이는 행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 상대차량도 화가 나서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A씨를 추격하였고 A씨는 놀라서 빠르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한 순간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후 특수협박죄로 신고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이지요.

A씨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 사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할 틈도 없이 약식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최혜윤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사건 및 A씨에 관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다행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교통범죄,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