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니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상당수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숙취운전의 법적 책임과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숙취운전이 특히 위험한 이유

숙취 상태에서는 단순히 알코올 수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집중력 저하
  • 반응속도 감소
  • 판단력 저하
  • 졸음

운전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실제 운전 능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0.03%)을 초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오전 7시에 출근하면서 운전했더라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어제 마신 술입니다."

라는 사정은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 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행정 처분
0.03% 이상 ~ 0.08% 미만면허 정지
0.08% 이상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면허 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면허 취소

"술이 깬 줄 알았다",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이 인정될까요?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거나 “주취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1) 음주량·종료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2) 단속 당시 술 냄새·혈색·언행·보행,

(3)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즉시 불복 및 채혈 재측정 요구 여부,

(4)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1]

전날 22:0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셨고 10:10경에 운전한 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032%

법원의 판단 :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종료시각에 비추어 운전 당시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상태가 약간 붉었다고 조사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사례2]

전날 23:0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셨고 다음 날 오후 2시경 단속된 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031%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전날 음주를 한 후 스스로는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숙취 운전 단속 시의 대응

  • 호흡측정은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의 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실제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님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측정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측정 절차에서는 입 안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호흡조사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재측정요구권)이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0.03%를 약간 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측정 절차가 중요하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숙취 운전 중 단속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하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이 고지되지 않은 이상 호흡측정을 통한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치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양형에 집중합니다.

수치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숙취 운전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음주 직후 운전행위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술이 다 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범행의 고의성이나 죄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날의 음주량, 수면 시간, 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죄질이 경미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노력,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양형자료도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하세요.

  • 행정처분 구제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생계형 운전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생계에 위협이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거나 폭음을 한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에도 상당한 양의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관련 교통사고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이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